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6월  1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5. 3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5. 3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6. 10.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제30조 및 제72조(법률 제12152호, 2014.1.1.)가 개정됨에 따라,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  (안 제2조, 제7조, 제8조 등)

나.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 (안 제15조)

다.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6조의 2)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지방세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5. 1. ～ 2014. 5. 21.(20일간)

- 결  과: 해당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 「지방세기본법」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탁을 제외하고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,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